한미 비즈니스 서밋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첫 만남

[금융.경제.시사 정보]

 

대한상의-미국상의, ‘한미 비즈니스 서밋개최

2017-06-29 10:40
대한상공회의소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출범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만남을 갖고 양국간 경제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2017-06-29 10:40 서울 뉴스와이어, 출처: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미국상공회의소(회장 토마스 도너휴) 28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비즈니스 서밋 개최했다.

자리에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이 민간 주최의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 비즈니스 서밋 처음이다.

- 비즈니스 서밋에는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총출동했다. 한국 측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방미 경제인단 52 전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토마스 도너휴(Tom J. Donohue)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 Morgan 회장, 제이콥스(Paul Jacobs) Qualcomm 회장, 라이스(John Rice) GE 부회장,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외교위원장, 워커(Bill Walker) 알래스카 주지사 미국 ·재계 대표 170여명이 참석했다.



- 기업인들은 양국간 굳건한 경제 동맹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미래정보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 발전과 함께 세계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꽃피운 저력이 있다 “‘한국 기업인들은 진일보한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발걸음에 동참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회장은미국은 한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해왔고 한국의 미래 또한 함께 열어갈 가장 중요한 동반자다내일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을 앞두고 양국 경제인들의 바람을 담아서경제동맹 굳건히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 시켜 나갈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말했다.

이어 양국간 경제협력의 저변 확대를 위한 대한상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회장은한국과 미국상의 모두 95%이상의 회원사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양국간 협력의 저변을 오늘 자리에 함께한 새로운 강소기업을 비롯해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확대시키겠다 말했다.

아울러 회장은대한상의는 ICC 회원으로서 140여개국과 협력채널을 갖고 있다양국 상의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해 민간 경제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겠다 말했다.



이날 참석한 미국경제인들은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신산업분야 협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GE
라이스 부회장은재생에너지 기술력이 있는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역할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Qualcomm
제이콥스 회장은한국 기업들과 미래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함께 중요한 역할을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JP Morgan
제이미 다이몬 회장은한국과는 50 이상 협력을 유지해 왔다앞으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협력분야를 넓혀갈 것이다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이번 비즈니스 서밋은 양국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표기업인들이 총출동한 행사로서 의미가 크다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양국 경제관계의 진일보된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 과세체계 전환과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 발표

[금융.경제 정보 모아모아]

 

 

 

트럼프 정부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한다는 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4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과세체계 전환과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이번 트럼프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기업의 국내 발생 소득과 국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새롭게 도입할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미국이 과세체계를 전환하려는 이유는 자국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이 2017 4 현재 26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의 해외 수익이 자국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과세체계 전환은 다국적기업의 국내 복귀와 타국의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를 활성화해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를 촉진시키는 목적이 있다 말했다.



부연구위원은현재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OECD 34 회원국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와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로 6 국가에 불과*하다 말했다. 부연구위원은이제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와 국외 유출을 유도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수입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주장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의 추가 세부담이 없어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 OECD
회원국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 국가 : 2000 13 국가현재 28 국가



임동원 부연구위원은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액도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에 비해 많아지는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장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경우 1988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했다가 국가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2009 다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했다.

결과 제도 전환 이후(2010~2014) 5년간 뉴질랜드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평균 비율은 제도 도입 이전 5(2005~2009) 비해 56.4% 증가했다. 부연구위원은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주지주의 과세보다 우리나라를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을 부과할 있는 원천지주의 과세가 적합하다 말했다.

법인세율 현행 35% → 15% 인하… OECD 조세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인하 추세

한편 트럼프는 세제개혁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누진세율 체계(15%~35%) 있는 법인세율을 15% 단일화해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OECD 회원국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온 미국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국제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기업과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06-28  출처: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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