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법령정비등 법체처 법령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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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시행법령]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됩니다!
 

[12/20 시행법령]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됩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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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시행법령] 해외체류 신고 제도 신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12/3 시행법령] 해외체류 신고 제도 신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12/3 시행법령] 해외체류 신고 제도 신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유학생․주재원 등 일시출국자에 대한 ‘해외 체류 신고’ 제도가 신설됩니다.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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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 꼭 맞는 지방분권 실현! 

법제처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지방분권 실현! 법제처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지방분권 실현! 법제처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방분권 관련 법령정비 꼭 필요하나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방분권 관련 법령정비에 대한 모든 것 카드뉴스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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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moleg.tistory.com [법제처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