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 과세체계 전환과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 발표 [금융.경제 정보 모아모아] 트럼프 정부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한다는 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과세체계 전환과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이번 트럼프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기업의 국내 발생 소득과 국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 더보기 이전 1 다음
